착오송금 반환신청 가능한가? ··· "지연이체 활용하자"

계좌이체 도중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를 "착오송금"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잘못된 계좌 번호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송금 전 계좌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송금 후에도 실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집 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착오송금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2014년에는 1천400백억 원에서 2020년  약 2천6백억 원으로 약 1.8 배나 증가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착오송금의 주된 이유는 잘못된 계좌 번호로의 송금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느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하지만 본인이 확인이 부주의하면 송금으로 인한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송금하는 경우 생체 인증, 지문, 간단한 비밀번호 등으로 쉽게 송금이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금액 또한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송금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은행에 문의

은행 지점으로 직접 전화해 잘못된 송금을 반환해달라고 문의해야 합니다. 단, 현행법에의해 돈이 누군가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은 수취인의 재산인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잘못된 송금의 계좌 소유자에게 연락을 대신해줍니다. 수령인이 환불을 해주는 경우에서만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그러나 계좌 소유자에게 연락이되지 않거나 환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잘못 이체된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으며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송금을 받은 예금주가 부채가 많아 통장을 담보로 해지한 경우 환불 가능성은 더 적어집니다. 이유는 압류통장으로 들어오게 된 돈은 출처에 불문하고 채권자가 먼저 가지고 갈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

큰돈을 송금하는 경우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송금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체된 송금의 절반 이상이 30만 원 미만의 계좌 이체 오류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이 적은 금액인 경우 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결국 반환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선 법적 구제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오류 건이 늘어나면서 국회는 '착오송금 구제법’을 제안했지만 아직 선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 수취인에게 반환하는 법적 절차이지만 아직 번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3 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라는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으로 끝나는 간단한 소송 절차로, 법원이 송금인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수취인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 법원 민원 사무소에서 민원을 작성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작성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연이체 활용

은행에는 "지연 이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할 때 즉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송금자가 직접 지정한 시간에 송금합니다.

각 은행에 따라 최소 3 시간에서 최대 5 시간까지 지연이체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시간외에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정한 송금 시간 30 분 전에 언제든지 "송금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신청을 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신청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뱅킹 또는 앱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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